용인시가 전국 지차제로는 처음으로 중·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지역 내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17일 오전 열린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결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7월 교복 지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4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된다.

조례안은 16일 열린 시의회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내년에 입학예정인 신입생은 중학생 1만1천여명, 고등학생 1만2천여명 등 모두 2만3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매년 정하도록 했다. 내년도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6,130원을 기준으로 68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및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시는 경기도 보고를 거쳐 다음달 초에 조례를 확정 공포하고, 내년도 본 예산안에 68억여원의 교복지원 사업비를 편성해 제220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다.

정 시장은 “채무제로로 인한 재정여유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교복 지원 정책을 제안했는데 의회가 초당적으로 화답해줘 대단히 고맙다” 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지난 13일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 정찬민 시장이 추진하는 교복 지원 사업 추진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정찬민시장이 2018년부터 시행예정인 교복 지원사업 추진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며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대표는 “용인시는 지난 경전철로 인한 채무로 인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가장 먼저 삭감돼 교육환경이 지금도 열악한 실정이라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확대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중요한 먹거리인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