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혈세’인 용인시의 예산 처리 시스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6일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일반회계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244억원으로 매우 크고, 특히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의 경우 다수의 부서에서 징수결정액이 있는데도 예산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부서에서는 미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등 비정상적인 부분이 발생해 향후 철저한 검토와 분석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13일 열린 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결위원인 강웅철 의원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가운데 “대부분 구청의 각 실과와 읍면동에서 예산액도 없는데 징수결정 한 것으로 결산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며 “절차가 맞아야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절차가 안 맞으면 심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또 “읍면동을 보면 결산서에 예산액을 하나도 안 잡아 놓고 징수결정하고 수납 된 곳이 있고, 또 제대로 잘 해 놓은 곳이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달라”면서 “결산서는 똑 같아야 하는데 구별로 일을 틀리게 하고, 동별로 일을 틀리게 하느냐. 결산서가 잘 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처인구청 관계자는 “예산에 따라 징수 결정하는 것이 맞다.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예측 된 세입에 대해서 예산액에 못 잡았더라도 만약에 추경예산에 징수결정 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많다. 앞으로 관련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런 문제를 시의회측이 지난해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시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해 걷어 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이 8억5천여만원에 달했는데 엉터리로 관리돼 미수납액 총액이 틀린 채로 시의회에 보고되면서 결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불승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강웅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3개구청 각 실과 및 읍면동의 막대한 세입예산 정산이 누락된 것이 수 백 개고, 당초 예산 편성계획 때 예산액을 세우고 징수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예측된 세입에 대해 예산액을 잡지 않은 ‘엉터리’ 예산 처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엉터리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재정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동안 세출 위주의 예산편성을 해오다보니 담당 신규직원들이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앞으로 세입예산까지 담당자들을 교육 시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 재정법무과 관계자는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부서에서 예산현액을 편성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시청, 구청 각 과와 읍면동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다.”면서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추경예산으로 포함했어야 하는데 놓친 것 같다. 8월쯤 행정자치부의 내년도 본 예산 편성 기준지침이 내려오면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 재정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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