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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 생산시설의 토사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분토인 무기성 오니를 다루는 용인관내 업계에서는 현행 폐기물 관련법 재활용 조건의 불합리성을 거론하며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석분토인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조건에 맞게 재활용도 가능한 상태다.
 
  재활용 용도와 관련해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수분함량 70% 이하 탈수 건조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고 명시돼 있다.
 
  또 “다만,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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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업계에서는 "골재 선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의 특성상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는 활용방법이 전무한 상태"라며 "무기성오니의 현재 유일한 재활용 방법은 농지의 객토·성토용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무기성오니를 농지·객토·성토재·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활용할 경우엔 시,도지사의 별도의 인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회피하고 있어 골재 생산업자 무기성오니 처리업자 농업인들이 현행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재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보호운동연합과 경기도에 위치한 골재선별 파쇄업 관계자들은 “농지에는 농지 개량재로 와 저지대 등에 자원이 적극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적극 검토하여 인정을 해줘야 하지만, 시는 도에서 지시가 내려 온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도는 환경부로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하겠다 등으로 시간을 끌어 오고 있다” 며 "관련업체들의 자원 재활용 취지를 무색케 하면서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전했다.
 
 또 “폐기물 관리법 제1조(목적)와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법의 일부 취지와도 정면 대치 된다” 고 밝혔다.
 
 제1조와 4조는 환경보존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 폐기물 처리 방법의 개선,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을, 국가는 시,도지사,군,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 제정적 지원을 하며,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용인관내 무기성 오니의 배출자,수집운반자,이용농민들은 석분토인 무기성오니가 무해하고 농지 객토용으로 활용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폐기물처리로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행 폐기물 재활용 처리법을 간소화 해줄 것을 적극 주장하며 각 지자체와 환경부·농수산식품부·규제개혁위원회·국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 수차례 건의하고 있다. 
 개정요구 사항은 "무기성 오니를 농지에 객토용으로 사용할 때는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활용 방법에 있어 현행법은 무기성 오니를 일반토사 건설 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를 부피기준으로 50%이상 혼합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다만, 골재 채취법 제2조 제1호에 적용되는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이 30%이하로 탈수 건조된 것은 혼합 없이 단독 사용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요구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최근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의 농지개량재로의 재활용 인정 여부 관련 알림” 이란 제목으로 “농지개량기준등에 적합한 경우 농지개량재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혀 조만간 법 개정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모현면 갈담리, 일산리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곳곳에서는 무기성 오니를 보리, 고구마, 참깨 등 농지에 개량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모현면 갈담리의 A씨는 "무기성 오니를 사용해보니 다른 농작물보다 성장발육이 훨씬 빠르고 수분함량도 높아 가뭄시에도 농작물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용인관내 업계에서는 무기성오니가 혼합 없이 단독으로 재활용해도 무방하다는 양질의 사토임을 밝히고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기도 했다. 그 결과 모래 45%, 점토 40%, 유기물 5% 둥이 함유된 사질 양토인 것으로 나왔다.
 
 또한 지난 4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토양오염원인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11개 항목이 불검출되었거나 소량 검출된 것으로 판정돼 무기성 오니에 유해성분이 거의 없어 농지 객토용으로도 적합하다고 확인된 바 있다.
 

 문보미기자 yong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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