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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권력과 인권’

용인서부경찰서 청문감사실 정승렬 경위

경찰의 공권력을 주제로 논의 될 때 끊임없이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권력 남용 안돼’ vs ‘공권력 무시풍토 사라져야’의 문제다.

공권력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공적인 권력’이다. 그러나 인류의 발전사를 돌이켜 보면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열거하기조차 힘들만큼 많은 범죄가 자행되었는데 이는 국가라는 존재 자체가 폭력이라는 수단에 의해 유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우리가 흔히 질서, 치안을 말하는데 이러한 평온한 상태는 국가의 독점적 폭력을 전제로 하며 국가가 이러한 독점적 폭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박탈했던 역사적 사례가 많은 것이다. 이렇듯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것이 바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제도라고 한다.

반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수한 대한민국의 치안 유지의 중심에 있는 경찰이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는 대접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경찰은 비리, 권위, 폭력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경찰은 창설 60주년을 맞은 2005년에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담아 과거 고문과 인권유린의 장소였던 남영동 대공분실 청사를 ‘경찰청 인권센터’로 탈바꿈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부에서는 자꾸 인권, 인권하니까 공권력이 실추되고 현장 경찰관들이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고 하는 등의 병폐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무수행중인 경찰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를 대표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주어진 ‘공권’인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가 지향하는 바는 국민의 인권과 행복추구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과거로부터 힘들게 얻어낸 다짐과 반성, 그리고 지혜를 잊지 말고 치열한 고민을 거듭하여야 할 것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 모두를 아우르는 공감 받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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