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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죽전·동백 신도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오전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 죽전·동백 신도시 택지비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토지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입수한 택지매입원가와 용인시가 공개한 택지신고가를 비교한 결과 죽전·동백 신도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과다 신고해 6천500억원 가량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죽전ㆍ동백 신도시에서 건설사들에게 공급한 택지비는 각각 8천134억원(평당 356만원)과 6천549억원(평당 344만원)인 데 비해 용인시가 공개한 건설사들의 택지비 신고가는 1조2천448억원(평당 545만원)과 9천802억원(평당 171만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건설사들이 택지를 공급받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의 취득세와 등록세 및 기타 금융비용 등을 7%로 적용했을 때, 택지비가 각각 3천745억원과 2천795억원씩 부풀려져 신고돼 6천500여억원이 건설사의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경실련은 추정했다.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화성 동탄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용인 동백·죽전 신도시에서도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거짓 신고해 막대한 규모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용인시장이 신고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건설사의 폭리를 방조했다”며 “관료들의 직무 유기와 뇌물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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