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김용섭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국민소득 2만달러와 인구 5천만명)에 진입하였고 2015년 기준 수출규모는 세계6위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반면에 최근 OECD에서 발표한 ‘2016년 한눈에 보는 사회상(Society at a Glance 2016)' 보고서 지표 중에서 출산율, 자살률,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 및 고령화추세는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암울한 사회상을 가진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당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각 정당은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민을 위한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책 및 공약 등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좋은 정책 및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선 외국의 사례조사, 설문조사, 연구용역 의뢰, 전문연구요원 운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정당의 정치활동을 돕고자 우리나라는 기탁금 제도를 두고 있다.

기탁금제도란 국민 정치참여의 한 통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 받은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탁이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 정당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탁금을 기탁하고, 연말세액공제를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우리나라 정당을 믿고 기탁한 우리의 소중한 기탁금을 각 정당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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