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불법으로 폐목을 보관하다 불이나 10일 만에 진화된 임목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시 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려는 것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종락 의원

행감 셋째 날인 28일 오전 도시건설위원회 홍종락 의원은 “적재물도 기준에 오버 된 상태에서 그 업체 부주위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업체에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라며 “기금이 사용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면 먼저 활용하고 그 후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재산권을 압류한다든가,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과 이동무 과장 “처인구청장이 현장에서 소방서장의 도움 요청을 받고 처인구청장이 장비를 투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사용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나중에 강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기준 의원

또 김기준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이 그동안 5회, 6회 쭉 이어서 사용되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한 게 몇 건이나 있느냐.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유사시 대비한 기금이 나갔을 때는 거기에 따른 선후 처리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며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구상권 행사에 들어가야 한다.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집행한 만큼 바르게 찾아야 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행정감사 하는 자리가 질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이 공정히 쓰였는가. 더 나아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예방하는 자리”라며 “그러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또한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잘못 집행된 게 있다면 반듯이 회수조치가 필요하고, 안성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런 조치를 취하고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기준 의원은 “특히 이번 같은 화재는 규정을 위반해서 용량을 초과했던 부분들이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 강웅철 위원장은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는 현재 ‘화재’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웅철 위원장

강웅철 위원장은 “재난기금은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화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며 “14년도에 화재가 발생했고 관리운영조례에 적법하지 않았다면 왜 개정하지 않았느냐”며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이번 화재 때문에 유권해석을 왜 받았느냐. 화재 났을 때 마다 유권해석을 받았느냐”며 따져 물으며 “그런데 국민안전처에 유권해석을 질의한 내용에는 허용 보관양의 네배 정도 불법적으로 운영 했다는 부분들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에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무 과장은 “용인시 조례에 화재라는 단어가 없다.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해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웅철 위원장은 “그럼 안성시는 정신이 나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잘 만들었느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개정을 해 나가는 것”이라며 “3조3항에 수해,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가 있는데 여기에 화재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된다. 또 하나가 빠진게 포괄적인 부분을 넣고 싶으면 ‘그밖에 시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게 거의 모든 조례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유독 용인시 재난안전조례에 그런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이동무 과장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 타 시군 조례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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