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 준공 계획이 되어 있는 ‘동백세브란스병원 건립’이 행정절차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행감 둘째 날인 25일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도시건설위 고찬석 의원은 “용인시에서 동백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수익성 정하 및 경영악화, 전공의 등 의료인력 수급문제, 병원 건축자금 확보 등 사유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는데 그 사유가 세브란스에서 공사기간연장 사유가 됐다.”면서 “그래서 실시계획을 16년 2월 30일에서 19년 6월 30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동백세브란스 건립을 위한 용인시 협조 요청 공문이 온 것인데, 요청공문에 네 가지 조건사항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세의료원 측이 동백세브란스 병원 건립과 관련해, 병원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적자보전 대책에 대해 용인시로 제시한 4가지 조건을 보면 이렇다.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백세브란스병원 부지 용도변경(종 상향) ▲병원 부지 인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이다. ▲병원 주변에 이천-오산간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등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주위에선 연세의료원 측의 요구 조건 중 일부는 용인시 권한 밖의 일이고,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나들목 설치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은 용인시가 아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은 국토부의 물량배정 승인 후에도 심의를 거쳐야하는데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이상이 소요되고, 나들목 설치는 아직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인 상태다.

그러면서 고찬석 의원은 “행정적인 절차상 의료산단으로 지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만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1년이 걸리지 않느냐”며 “그리고 산단에 대한 물량을 배정받아야 하고, 국토부 승인받아야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 고해길 과장은 “최하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세브란스 밑에 4층까지 다 공사가 완료 돼 있다.”면서 “건축은 진행 될 것 같고 첨단산업단지는 아마 별도로 검토가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고찬석 의원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나들목 설치하려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10년 내에 안 될 것 같다”며 “현실적 행정절차상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이 네 가지 조건을 받아들여 공사를 재개하면 19년 6월 30일까지도 재개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첨단의료단지는 제가 볼 때 1년 반이상 걸리고. 환경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땅 수용해서 공공으로 간다 그러면 2년, 3년 이상 걸리는데 이 네가지 조건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해길 과장은 “저희가 조치계획서를 낸 것은 사실 2월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2019년으로 정리를 해서 연장을 해준 것이다. 그 때는 2017년 상반기에 착공이 되고 공사가 재개돼서 2019년 6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안이 돼서 연장을 해준 것”이라며 “그 뒤에 병원 이사회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로는 공사 착공에 이런 것들이 포함 돼서 공사 착공을 하는데 시발점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연세의료원 측의 입장은 세브란스병원 착공은 계획된 대로 진행하고 4가지 조건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시가 도와줄 수있는 부분은 도와달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