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행보다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이 보도된 기사를 접하고 최일선 지역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자는 이제라도 매번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법감정을 현실에 맞게 충족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통계표에 의하면 2015년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621명 중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수치가 58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12.6%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교통사망사고 10명중 1.2명은 죽게 되고 이렇게 무고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을 빼앗아가는 살인행위인 것이다.

예전에 비해 대중교통과 대리운전등 귀가 수단과 방법이 다양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우선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게는 통상 징역 1~2년이 선고되나  통상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으며 단순 음주운전경우 대부분 벌금으로 처벌받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져 음주현장에서 단속된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이정도 수치면 벌금이 얼마 나오나요?” “벌금내면 얼마만에 다시 면허를 취득할수 있나요”등등 소위   네티즌들이 이야기 하는 ‘잠재적 살인행위’로 적발된 범죄현장에서 아무런 죄의식없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법 경시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율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 경우 충분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의율하여도 현행법상 별다른 무리가 없고 이로 인하여 강력한 처벌은 결국 음주운전의 일반적 예방효과로 이어져 결론적으로 자연스럽게 음주운전 사망사고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솜방망이’처벌로 인한 국민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찰총장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살인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 ‘더불어 음주운전자 동승자까지 경우에 따라 처벌’ 기사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강력한 법집행의 일환으로서 매우 반가운 뉴스임에는 틀림없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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