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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선거구 ‘선긋기’ 복잡…게리맨더링 되풀이 ‘우려'획정위, 25일까지 세부안 도출 물건너가
현역의원 유리한 자의적 개편 가능성도 관측
   

20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의 구체적 ‘선긋기’에 돌입하면서 자의적 선거구 개편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용인지역도 이번 선거구획정 결과를 놓고 ‘게리맨더링(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 개편)’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용인지역은 ‘최악의 게리맨더링’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2012년 당시 행정구역상 기흥구인 동백동과 마북동을 용인갑 선거구(처인구)로 옮기고, 수지구 상현2동을 용인을 선거구(기흥구)로 편입시켰다.

용인시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고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의 이번 결정은 행정구역과 인구수, 지역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효력이 정지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거구획정위는 여야가 합의한 획정기준안을 토대로 밤샘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획정위는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출시한으로 정한 25일까지 세부안 만들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심의해 상정하려던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도 연기됐고,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선거구획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획정위가 여야 추천인원 동수로 구성되어 있어 여야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이번에도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게리맨더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용인을 비롯해 선거구 8석이 증가하는 수도권이 그렇다.

용인지역은 지난해 10월 기준 인구가 용인갑(처인구) 33만2천여명, 용인을(기흥구) 33만2천여명, 용인병(수지구) 31만3천여명으로 3곳 모두 조정 대상에 들어간다.

현재 용인을 선거구인 기흥구 지역을 분구할 경우 구성동을 중심으로 새로 신설되는 선거구지역에 수지구 상현 1·2동을 붙이느냐, 수지구 죽전 1·2동을 붙이느냐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상현동은 여당, 죽전동은 야당 세(勢)가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구획정 결과에 지역이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 용인을과 용인병 선거구의 판세에도 영향을 주게된다.

그러나 용인지역은 각각 3개 구를 중심으로 기존 선거구가 짜인 상황에서 구는 유지된 채 선거구만 늘어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선거구가 신설되든 게리멘더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는 “현직 의원들이나 당 내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만 생각하다 보면 기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2012년도에 짜여진 선거구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상 평등 원칙을 도외시하고 선거구를 조정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번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나눠먹기식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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