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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롭게 신설된 교통범죄수사팀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김종훈

   
최근 들어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중화되면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난폭·보복운전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운전자들이 공감을 하는 동시에 눈살을 찌뿌리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용인지역에서는 작년에 40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인한 범죄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로 인한 사고가 운전자의 고의성에 의해 발생된다면 어떻게 될까?

차는 곧바로 흉기로 바뀌면서 그 피해는 더욱더 커진다. 최근 이슈 되고 있는 난폭·보복 운전이 바로 이러한 경우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시범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적국 각 경찰서에는 교통범죄수사팀이 신설됐다.

2월 12일부로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6조 제3항에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형사과에서 담당했던 난폭·보복운전 사건 수사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전담한다.

난폭·보복운전은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 사건 수사의 경험이 많은 경찰관이 교통범죄수사팀에 배치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보험사기, 대포차 단속, 차량불법구조 변경 등 자동차 관련 범죄 전반을 담당하여 전문성 있는 수사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는 항상 예방이 먼저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 앞서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의 마음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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