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희 예비후보(오른쪽)와 전 용인시의회 이우현 의장이 한선교 의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해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희(용인병) 예비후보가 13일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을 통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선교 의원의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및 회원명부 작성을 위한 명의도용 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2일 한선교 의원의 5억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및 회원명부 작성을 위한 명의도용 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주민등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서위조, 사기. 공금 횡령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특히 개인정보를 도용한 혐의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3선의 중진 국회의원이자 법을 잘 아는 해당 문화체육부 상임위원회 간사가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편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뒤로 빼돌렸다는 점은 그 의혹만으로도 심의 중대한 사건"이라며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에 관해 전 국민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명의도용을 통해 국고를 부정 수급했다는 것은 해당 지역 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예비후보는 "특히나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가 우리 경제의 회복에 큰 걸림돌”이라며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당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겠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부정부패 예방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원측에서는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돌려 “기자에게 전화 오면 단체에 가입한 게 맞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한선교 의원 본인은 “회원동의 부분은 보좌진이 한 일, 불법은 없다”며 벌서부터 꼬리자르고 보좌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참으로 구차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5억이 편법 지원된 단체는 언론보도이후 ‘단체를 해산했다’고 하는데, 그 것은 관련된 일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위로 스스로의 잘못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이라며 "도덕의 최일선에 있고 국민에게 본이 되어야할 국회의원이, 3번이나 당선시켜준 용인시민을 기만하고 부끄럽게 만든 것으로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그 잘못에 대하여 일벌백계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한 "비영리단체에 편법지원되어 사용한 내역 또한 철저히 살펴, 그 집행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한선교 의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집행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며 "용인시민 모두가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원인 이00씨는 12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한선교 의원이 자신은 물론 아내와 지인, 지인의 아들 등의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받았던 것”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한선교 의원실로부터 언론사에서 전화 오면 회원이며 총회했다고 말해 달라”는 거짓을 요청받았다고도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던 한선교 의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수급과 관련해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시 새누리당 당원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단체 설립 하루 만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특혜 의혹도 함께 제기 되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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