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용인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점검과 관련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센터 및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고찬석 의원은“조례 제정으로 인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전철 등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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