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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전 용인시장들의 '잔혹사'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달 30일 김학규 전 용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보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12년 지역의 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규 전 용인시장(민선 5기)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체포되면서 비리로 얼룩진 전직 용인시장들의 '혹독한 역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민선시장을 지낸 5명 모두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번에 구속된 김 전 시장은 재임 시절 부인과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재임 당시에도 본인이 직접 기소되지 않았지만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대법원 계류 중)이 선고된 부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선거법상 배우자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전 시장의 아들도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실형을 살기도 했다.

용인은 1998년 신도시 개발붐과 때맞춰 민선시대가 열리면서 시장들의 잔혹사가 시작됐다.

민선 1기 윤병희 전 용인시장은 아파트 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사를 한 곳은 관할 수원지검이 아니라 서울지검 특수부였다. 강도 높은 수사로 뇌물 액수도 초기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늘어났고 법원도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그 후 보궐선거로 당선된 민선 2기 용인시장에 오른 예강환시장도 사법처리됐다. 예시장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뇌물수수)형을 받았고 민선 3기 이정문 전 시장은 경전철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징역 1년(뇌물수수)형을 받았다.

그리고 민선 4기 서정석 전 시장은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특히 서 전 시장이 연루된 인사비리 문제가 드러나면서 인사담당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목을 끌었다.

이어 5대 김 시장(2010~2014)마저 검찰에 구속되면서 민선 20년 역사에 용인시 전임 시장 전원이 사법처리되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개발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용인 시장 흑역사’를 설명하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개발붐이 일었던 지역은 도내 다른 곳에도 수두룩하다. 또 4대 서정석 시장의 혐의는 개발비리와 무관한 인사비리였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로써 민선 1기부터 시작된 전 용인시장들 모두 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자연히‘비리행진’이 반복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 붐에 따른 부작용과 시장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휘둘러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비리로 이어지고 전임 시장들의 사법처리가 계속되면서 용인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따른 분위기는 물론 시정 운영 전반에도 부적정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는 비리로 구속 되거나 처벌받는 시장이 아닌 진심으로 존경받는 시장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용인뉴스  so60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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