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자율감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차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현행 택시 자율감차 제도가 지속된다면 시민들과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서울 면적의 약 98%인 591.3㎢, 인구 100만에 가까운 도농복합 도시이며, 기업체·대학·연구소 등 산학연 시설과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이다.

현재 2,000여명의 택시 기사들이 1,577대의 택시로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민 수로 택시대수별 인구분담을 계산하면 택시 한 대당 623.9명이나 된다. 경기도 전체 택시대수 별 인구분담이 340.8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규모가 유사한 고양시도 택시대수 별 인구분담이 353명인 것을 감안하면 용인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용인시 관내 택시 부족 문제는 다른 지역 택시들의 불법영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렌트카의 편법 택시영업도 활개 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택시 업계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택시 업계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감차 개선안을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일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감차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용인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의원은 서한에서 “용인시는 인구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고,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등 유명 관광지도 많아 연간 1,0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며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용인을 찾기 때문에 일반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를 선호하는 만큼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택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에는 용인대, 명지대, 한국외대 등 13개 대학이 있고, 학기 중에는 택시 수요가 더욱 급증해 기존 택시 자율감차 제도에 따른 택시 감축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감차보다 증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 개인택시의 경우 부제(部制)가 없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의 기준이 되는 가동율만으로는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개인택시의 경우 일정한 영업수익을 달성하면 영업을 종료하는 등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될수록 가동율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만큼 지역에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장관은 "이 의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인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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