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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고지원금 260억 원 반납 위기 넘겨이상일 의원, 환경부 장‧차관 등 협조 요청해 회수 철회 결정

   
         이상일 국회의원

용인시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과 관련해 국고지원액 260억원을 반납할 뻔 했지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국회의원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과 관련해 용인시가 국고지원액 260억 원을 반납할 뻔한 위기상황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환경부차관에게 용인시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얻어 문제를 해결했다.

15일 환경부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용인시가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운영비의 일종인 ‘대수선비’로 사용했다며 용인시에 지원된 환경부 국고보조금 130억 원과 행정자치부 지방교부금 130억 원을 반납하라는 감사의견을 냈다.

이에 정찬민 시장은 이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환경부 생활하수과는 대수선비를 시설비로 볼 수 있다고 했으나 환경부 감사관실은 ‘대수선비가 운영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윤 장관과 정 차관에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2조가 ‘대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정의하고 있고, 「201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도 대규모 수선비용을 시설비로 보고 있다”며 “대수선비를 시설비로 간주해도 무방한 만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의 입장을 잘 이해해 달라”며 시 사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 실무진에게도 용인시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시 사정을 많이 이해한 윤 장관과 정 차관이 실무진에게도 협조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결과 환경부 감사관실도 이 의원과 용인시, 환경부 생활하수과가 제시한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용인시에 대한 국고지원금 260억원을 회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총리실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무원들이 용인시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이건영 시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 국고지원금 260억원을 회수당할 경우 용인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고, 용인시의 사정을 잘 이해해 준 윤 장관과 정 차관을 비롯해 환경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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