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시 자율방범대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용인동부서가 기존의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찰서 관할구역에 맞춰 ‘용인시 동·서부 자율방범연합대’로 나누어 명칭을 사용하자는 ‘용인시 동·서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로 요구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 측은 용인경찰서가 동부서와 서부서로 분리됐다고 십수 년간 사용해온 명칭을 바꾸자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용인동부서와 용인시에 따르면 동부서는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자율방범대 분리를 요구해 왔다.

또 7월 30일과 11월 6일에는 명칭 변경 건으로 시에 공문을 보내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외견상 협조 형식을 취했지만 공문 제목에는 ‘용인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보’라고 적혀 있다.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용인시 동·서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자는 것과 ‘어머니자율방범대 포함 및 구성 범위’를 개정, 기존의 ‘방범대’ 명칭을 ‘자방대’로 변경, 경찰업무 협조 지원, 조직구성을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용인시 자율방범연합대는 용인동부·서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로 각각 분리하고 각 지구대·파출소 자율방범대는 ○○지구대(파출소) 자율방범대로 각각 통일해야 한다는 것.

현재 시는 동부서의 자율방범대 분리 요구에 대해 타당하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다. 입법예고 후 오는 28일에는 조례규칙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 개정안은 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이고, 28일에는 조례규칙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조례규칙 심의를 마친 후에는 곧 바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율방범대 측은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오는 16일 예정된 ‘㈔용인시자율방범대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2014년 연말총회’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유관기관과 국회의원, 시·도의원에게 보냈던 초대장까지 다시 회수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측은 14일 시청을 찾아 정용배 부시장 및 시 관련부서 과장, 팀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자율방범대 남동현 연합대장은 “동부서와 서부서로 분리됐다고 십수 년간 사용해온 명칭을 바꾸자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현재 안양은 동안경찰서와 만안경찰서, 안산은 단원경찰서와 상록경찰서가 있지만 안양시‧안산시자율방범대로 잘 활동하고 있다”며 “용인동부서가 관할구역에 맞춰 방범대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은 방범대를 협력단체가 아닌 산하단체로 만들어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동부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용인동부서 김지원 생활안전과장은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방범순찰을 하는 것이 주 업무로 경찰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간봉사 협력단체를 경찰서에서 무슨 이유로 산하단체로 만들겠느냐”며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법령이 없어 지역마다 운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시와 충분한 논의‧협의를 걸쳐 경찰서 단위로 활동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분리할 것을 요청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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