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10년 이상 된 공원부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수를 통보했다가 재정난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시설 해제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 건수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62건(2만2,802㎡)으로 집계됐다. 보상금만 248억원에 이른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건축물, 정착물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53건(1만9,130㎡) 202억원에 대해 매수 결정을 통보하고, 7건(2,307㎡) 36억원은 매수결정 검토 중이다. 나머지 2건은 조건에 맞지 않아 미매수 통보했다.

하지만 시가 매수 통보하고도 정작 보상은 단 3건(654㎡)으로 10억원에 그쳤다. 특히 시는 내년 말까지 모두 32건(1만5,248㎡) 140억원에 이르는 보상비를 확보해야 할 처지다.

매수 통보 뒤 2년 이내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에 1,402억원의 채무를 상환하는 등 2016년까지 경전철 채무 5,200억원을 모두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상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수가 확정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보상금 확보가 쉽지 않은 10여 곳에 대해서 지정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로 존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그 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정해제를 수 차례 요구해왔지만 이에 대해 시는 무시해 오다 매수 청구를 하니까 지정 해제를 하려 한다”면서 “시는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과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매수청구 신청은 많지만 시 재정 여건상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인의 재산권 문제와 연결된 중요한 일인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 반영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상훈 기자  shs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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