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외교‧국방‧통일부, 국회 출입기자들은 54점을 매겼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외교‧국방‧통일부, 국회를 출입하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중앙일간지,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기자들 11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52.3%(58명)였다.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22.5%(25명)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5.2%(28명)이었다.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한중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이 28.0%로 가장 많았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미흡’이 76.3%로 가장 많았고, ‘북한의 도발 억제 및 대응태세 미흡’이 10.9%로 뒤를 이었다. 남북관계 악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28.8%(32명), 긍정적인 평가 12.6%(14명)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8.6%(65명)였다.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한‧미‧중 관계 안정’, ‘한‧일 위안부 문제 입장 고수’ 등이 있었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존재감‧성과 없음’, ‘상명하복형 YES맨’, ‘해외공관 장악력 부족’등 리더십 미흡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서는 40.5%(45명)의 기자들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6.3%(7명), 보통이라는 응답은 53.2%(59명)였다.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는 ‘연이은 군내 사고와 대처 미흡’, ‘전작권 전환 이해 구하는 과정 부족’, ‘방산비리 미온적 대처’, ‘국방개혁 의지 부족’ 등 현안들에 대한 부실한 대응이 가장 많았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의 이유는 ‘대북정책 기조 유지’, ‘안정적 조직관리’와 같은 소극적인 역할에 대한 답변이 많았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56.8%(63명),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6.3%(7명), 보통이라는 응답은 36.9%(41명)였다.

부정적인 이유는 ‘대북정보 및 대응 미흡’, ‘존재감 및 부서 장악력 부족’, ‘남북관계 악화’ 등 총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긍정적인 평가의 이유는 ‘대통령과 국정철학 공유’, ‘안정적인 대처’ 등이었다.

장관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바로 팀워크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통일팀의 팀워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36.0%(40명),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6.3%(7명), 보통이라는 응답은 57.7%(64명)였다.

긍정적인 이유는 ‘브리핑이 어긋나는 사례 없음’, ‘이견이 없는 의사결정’이 있었지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소극성 때문에 의견이 일치’한다는 냉소적인 의견도 있었다. 부정적인 이유는 ‘부처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 ‘대북 전략 부재’, ‘국방부와 통일부의 언론 브리핑 엇박자’ 등이었다.

정부가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통일부 역할 리포지셔닝’, ‘대북라인 인사 교체’, ‘경험 있는 당국자 부족 등 전문성 부족 해결’ 등이 많았다. 통일부 개혁 등 대북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었다.

이상일 의원은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통일대박론 등 많은 외교‧안보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장관들에 대한 평가도 그다지 좋지 않은 만큼 외교‧안보팀이 각성해야 하며, 정책의 적극적인 실천, 정책집행의 투명성 강화,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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