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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하는 ‘건강보험제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건강보험제도 , 부과체계 등 일부 제도 보완 시급
각계 협력 위한 ‘글로벌화 서포터즈’ 구성 추진
<국민건강보험 용인지사 한만호 지사장>

   
전 세계 최단기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달성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적은 사회보험방식인 만큼 우리나라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용인지사 한만호 지사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랑과 건강보험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구축한 건강보험제도 서포터즈에 대해 소개했다.

-건강보험제도 서포터즈를 구축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 아직 질적으로 충분한 보장에는 부족하지만 낮은 보험료로 다양한 의료를 보장을 베풀고 있어 공보험을 도입하지 못한 개발도상 국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제도의 장점은 외국을 다녀 온 사람들이 더 진가를 더 알고 있다. 따라서 우선 우리 제도를 올바로 알리고 긍정의 여론을 확산, 보다 완벽한 제도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내 국회의원, 지자체, 학자 등 각계를 망라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서포터즈를 조직, 구축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어떤 점을 자랑할 수 있나?
▲ 외국의 경우 거의 100연년 씩 걸리 전 국민 보험적용이 우리나라는 불과 12년 만에 확대 적용했다는 것은 외국 전문가들에게는 경이로운 일이다. 또한 현재 보험료 수준이 다른 국가의 1/2수준이면서도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UN에서 새천년 2차 프로젝트의 롤모델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그간 어떤 노력을 해 왔나?
▲ 2012년부터 공단 내 쇄신위원회를 구성, 제도 전반을 점검한 후에 5개년 개혁을 고려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작성, 정부와 국회 건의에 건의한 바 있다. 그 중 부과체계의 문제점 등은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통령 국정과제에 반영되기도 했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가 ?
▲ 현재 관리운영체계는 단일보험자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무려 7가지 유형의 복잡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제도 도입초기와 달리 사회 구성원, 노령화 및 소득구조 등이 많은 변화를 거듭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지체현상이 극심한 민원(民怨)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거나, 실직 후 유일한 소득이 없어졌음에도 2~3배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해야 만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특히 저소득 서민층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로 인하여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적정 보험료를 부담시키는데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소득기준’의 단일부과기준 적용으로 개편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출관리 부분은 문제가 없나?
▲ 안정적인 수입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진료량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행위별수가체계(FFS) 위주로 지출관리를 하고 있어 연간 총지출이 얼마가 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해외조사단들도 이에 우려하는 표하는 주요부분 중 하나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용인 지사장으로서 시민들께 한 말씀?
▲ 용인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지역별로 건강보험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웠다. 또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중 처인구가 흡연율이 가장 높은데 농촌 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구가 많다보니 흡연에 노출된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에 대한 부분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비롯한 주요 과제에 대한 인식은 공단이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개발도상국 등 인류의 ‘보편적 의료보장’(NHC)체계로 여러 가지 강점을 가졌으나, 안정적 재원조성과 예측 가능한 제도운영을 위한 관리운영체계의 보완이 시급하다. 따라서 우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긍지와 자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세계 각국으로 보험제도를 수술하는 국가대표 브랜드화 하는데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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