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9년 수지1지구 인근 풍덕천동 산 24의 2 일대 13만여㎡를 D주택이 건립을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뒤 이듬해 9월 사업실시를 인가했다.
이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복지시설 건립부지는 주민들이 평소 등산 등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자연공원으로, 하루 5천여명이 이용하는 토월약수터도 있다. 시가 자연환경 및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시의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하는사회복지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소송을 지난해 12월말 법원에 제기, 1.2심에서 패소한상태에서 현재 3심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해당 복지시설 사업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민원만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사업실시 인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맞서왔다.
이에 따라 당초 2002년말 완공예정이던 D업체의 토월약수터 인근 사회복지시설 건립사업은 지금까지 7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1천500여억원을 들여 복지시설 건립부지 및 인근 일부 토지 등 15만5천여㎡를 매입, 오는 2010년까지 이 일대를 생태공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관련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사업타당성 및 법적 절차, 토지 매입방법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복지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과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 등을 기초로 생태공원화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일정 등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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