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박근혜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및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6,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직자 본인은 89.5%, 직계비속은 95.3%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복무중 포함)를 마쳤다고 5월30일 밝혔다

4급이상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병역이행률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국민 보다 다소 높아현재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이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및 직계비속은 46,914명이며

① 국가기관별 공개현황

공직자 본인은 24,722명(여성제외)으로 89.5%인 22,118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10.5%인 2,604명이 질병, 가사사유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② 고위공직자 등 병역이행 형태별 공개현황

직계비속은 16,881명으로 95.3%인 16,085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중에 있으며, 4.7%인 796명이 대부분 질병 때문에 병역을 면제 받았다.

공직자 본인의 면제율(10.5%)이 동일연령대 일반국민의 면제율(29.5%) 보다 낮은 것은 병역사항 공개제도 시행(1999년)이후 병역의무의 숭고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 등 자진이행 풍토가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③ 고위공직자 등 면제 사유별 현황

특히,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은 15.4%로 질병, 수형, 생계곤란, 고령, 장기대기사유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질병으로는 근시, 폐결핵, 수핵탈출증,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확인되었다.

박근혜정부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의 병역이행률은 87.8%로 전(前) 정부보다 다소 상승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15명 중 87.8%인 101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지난 참여정부 대비 7.8%p, 이명박정부 대비 0.4%p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이전 정부와 장·차관급 병역이행률 비교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중 14명은 질병 및 생계곤란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으며,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나타났다.

직계비속은 114명으로 90.7%인 97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에 있으며, 수검대기 7명, 면제자는 10명으로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면제를 받았고,  4명은 이민 및 국적상실 사유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면제 사유별 현황

19대 국회의원의 병역면제율은 18.4%로 장·차관급 보다 6.2%p 높아

19대 국회의원은 255명(여성제외)으로 81.6%인 208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병역면제자는 47명(18.4%)으로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중 47명은 질병, 수형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주된 질병은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 이며, 소속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 1명이 면제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직계비속은 234명으로 92.0%인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또는 입영대기 중에 있으며, 수검대기 21명,병역면제 17명(질병 15명, 국적상실 2명)이며, 주된 질병은 척추질환, 정신장애, 내과 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⑥ 19대 국회의원 소속정당별 병역이행현황

징·소집 입영 및 복무부대, 복무기관 배치/분류
현역병의 입영은 징집과 모집으로 구분되며 징집의 경우 본인이 입영일자를 선택하고,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하고 모집의 경우 자격, 면허, 학과, 경력 등에 따라 특기에 맞게 입영부대를 선택하여 지원하고 있다.

복무부대 배치는 신병훈련을 마친 후 부모들의 참관 하에 전산으로 자동 분류하고 있어 청탁이나 이권이 개입될 수 없다.

공익근무요원은 소집계획인원의 50% 이상은 기차예매 시스템과 같은 선착순 방식으로 본인이 출·퇴근 가능한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순서에 따라 전산으로 복무기관을 결정하고 있어 부모의 작용에 의하여 결정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산업기능요원은 자격·면허, 학력·전공 등 편입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정업체와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어야 편입이 가능하며, 전문연구요원은 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하여야 편입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복무하고 부당편입 사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99년부터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시행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의 엄격한 행사를 통한 병역면탈 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를 중점점검 조사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사회 영향력이 있는 여러 단체와 공정병역 협약체결을 확대해 나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의무부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신 병역문화 창조에 역점을 두고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호 기자  ho86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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