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국가부담 비율이 최고 30%P까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19일 "경기도의 기초노령연금 국가부담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적고 도 부담율이 높아 예산집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부담비율 상향조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며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기초노령연금 국고차등보조 방안 협의 결과'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 대비 기초지자체별 국고보조율 변동내용을 보면 수원시와 광명시가 40%에서 70%,성남.안산.오산.의왕.군포.용인시가 40%에서 50%로 각각 증액됐다.    반면 고양시는 70%에서 50%로 20%P 하향조정됐으며 이들외 도내 지자체는 입법예고안과 같게 동결돼 입법예고된 경기도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국가부담비율은 평균 60%를 밑돌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상향조정된 정부조정안은 경기도가 요구했던 7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만족하기 어렵다'며 '도의 국가부담률 상향조정 건의안을 다시 제출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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