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법 개정,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도입 예정, 용인교육지원청 개정된 학원법 조기 정착을 위해 학원 지도 단속 강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서현상)은 관내 학원·교습소등      2,360개원을 대상으로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학원 정보 공개 목록 확인, 허위 과대 광고 내용 점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중·장기 학원 지도 점검 계획(2012~2015)을 발표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학원 지도·점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의 학원 지도 단속을 위한 큰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를 위해 학원 단속보조요원 7명을 추가로 채용, 점검 인원을 13명으로 확대 투입하여 2015년까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 단속을 100% 실시할 예정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보다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최근 2년간의 학원과교습소의 점검 실적을 분석하고 담당자들의 정보공유를 통해, 2012년도에는 전체 학원의 55%(950개원) 교습소의 30%(190개원), 2013년도에는 학원의 80%(1,380개원) 교습소의 65%(410개원), 2014년도에는 학원의 100%(1,730개원) 교습소의 80%(500개원), 2015년도에는 교습소의 100%(630개원)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4월부터 9월 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상시 운영할 예정으로, 최근 주중·주말·심야 점검 등의 방법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시설 운영, 기숙학원의 재학생 대상 주말반 운영,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 건수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30%이상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인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인교육지원청 서현상 교육장은 “적발위주의 형식적인 지도·단속에서 탈피하여 개정된 학원법령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정착하여 건전한 학원 풍토와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지도 단속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지난 2012. 5. 12(토)에 개최된 학원(독서실)장 연수에 교육청 업무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여 중·장기 학원 지도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원법 개정 주요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손우정 기자  swj50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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