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 경전철사업과 관련, 이정문(65) 전 용인시장을 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구속하고 또한 용인경전철㈜ 김학필(63) 대표이사를 업무상횡령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인 I건설대표 등  관련자 9명을 횡령및 배임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4일밤 11시30분께 구속수감된 이정문 전 시장은 용인경천철㈜측에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하도급 업체(w건설)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등 용역대금 과다계상과 성과급 45억원 스위스계좌 은닉, 공사비 부당지급 등으로 업무상횡령ㆍ조세포탈ㆍ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대표는 캐나다 국적자로 캐나다법을 적용할 경우(속인주의) 성과급 은닉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받은 성과급의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한국법(속지주의)적용이 가능해 성과급 45억원에 대한 조세포탈액 8억원에 대해 불구속기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내 민자사업시행시 구성하는 컨소시엄에 외국인이 대표 등으로 일하면서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한국의 사법제도로는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드러났으며 민자사업의 외국회사 참여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용인경전철 전대역과 둔전역 사이 교각(Pier 14-9)에서 발생한 0.3~0.5㎜의 수직 균열에 대해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라는 사실도 밝혀내고 운행전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했다.
따라서 그동안 (주)용인경전철이 용인시에 준공검사를 요구했으나 용인시가 부실시공과 안전문제,소음민원등을 이유로 준공처리와 개통시기를 미루면서 벌어진 양측의 법적다툼(국제중재법원)에서 용인시가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됐다.

이와함께 김학규 민선5기 용인시장이 취임한 이후 용인시의 혈세낭비와 시민피해를 막기 위해  (주)용인경전철과 첨예하게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운영수입률(MRG)결정과 개통시기결정 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용인지역 시만단체의 고발과 용인시의회의 수사의뢰를 받은 지난 해 9월 하순부터 6개월간 용인경전철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소환 조사 658명, 압수수색 16회 42개소, 725개 계좌추적, 용인시의회 의사록 정밀분석 등을 벌여왔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용인경전철㈜ 지분의 60%를 보유한 봄바디어사와 운영책임 등에 대한 담보조치마련 등 제도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찬형 대기자  kch-87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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