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계철)는 구내 모든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광고물과 간판의 위법 가능성을 알리는 서한문을 발송해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간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신고나 허가를 꼭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런 사실을 몰라 고발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또 아파트 측벽에 대형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 15조에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고발되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제 철거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를 인지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한 것이다.


기흥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단속위주의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로 구민들의 인식을 높여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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