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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사체(死體) 부검(部檢)하기

요즘 수원지검 별관에 설치된 부검실에서는 이미 10여년전  태어날 당시부터 사망한 용인 경전철 사체를 놓고 부검이 시작됐다.
검사(檢事)들이 검(劍)을 들고 여기 저기를 도려내고 들춰보고 있는 중이다.
사인(死因)을 가려야 억울한 죽음의 한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가 시민들의 탄원을 받아 들여 검찰에 부검을 의뢰했기 때문에 검찰도 상당한 의지를 갖고 부검에 임하고 있다.
93만 용인시민들이 관심깊게 지켜 보고 있는 부검의 핵심은 누가 경전철을 살해했느냐다.
경전철 사인은 크게  세 가지로 추정된다.
우선 태어날 당시부터 태교(胎敎)를 잘못했다는 점이다.
2002년부터 정부와 국회에서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애초부터 수요예측을 잘못한 용인시는 무리수를 두었다.
2004년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실시협약을 서둘러 체결한 뒤 2005년 12월 착공을 서둘러 강행했다.
산모가 허약체질인데도 임신을 한 것이다.
2006년 민간투자법이 개정됐지만 이미 경전철을 임신한 용인시는 낙태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사인은 산모인 용인시가 불량식품을 먹은 것이다.
용인시가 경전철이라는 기형아를 출산할 당시 거들었던 산파(産婆)들도 공범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전직 시장과 정,관계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이권과 공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용인시가 개통직전 소음민원과 안전을 이유로 준공을 거부한 레일과 부실시공이 드러난 조경공사, 교각 등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세번 째 사인은 엉터리 처방전이다.
2007년 캐나다 봄바디아사가 의무화된 지분률을 마음대로 팔아먹은 이류를 추정해보자.
수요가 충분해 남는 사업이라면 지분률을 매각할 이유가 있었을까.
결국 처음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힘들다.    
예를 들어보자.
4명의 동업자가 25%씩을 출자해서 대규모 체인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장사가 잘돼 흑자가 보장되는데 굳이 지분을 동업자에게 팔아 넘길 이유가 있는가.
결국 (주)용인경전철과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이 수요예측이 과장돼 적자가 불보듯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국비와 도비,시비만 낭비했다는 의구심을 살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앞으로 한 달여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주요 인사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그리고 경전철을 출생당시부터 죽게만든 직접사인과 사망에 이르게한 간접사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경천철이라는 신생아를 숨지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누가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찬형 기자  kch-87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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