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지방의회가 개원하면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나선지 벌써 1주년이 되었다.
지난 1년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와 분석 그리고 용인시의 재정규모와 예산집행, 산하단체 사업규모 파악에 전념 하면서 보낸 것 같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해왔으며, 선배, 동료의원들의 열심과 이해· 배려로 무리 없는 의회운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시의 재정규모에 비해 중장기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과다집행과 전년대비 세입감소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신규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되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삭감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례개정 및 제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방의회의 제도적 측면과 제한된 권한 속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활동의 한계를 보며, 그 한계에 아쉬움을 갖게 됐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과 특색을 반영한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가 한계에 봉착하지 않고 그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등이 시급하게 정비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의 경전철은 운행도 해보지 못하고 지난2월 용인경전철회사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하면서 경상비 약1조 2천억원 정도의 대규모사업이 언제 개통될지 불투명한 사태로 표류하는 것을 보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타산지석으로 삼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6기 지방자치의원들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창진 의회운영위원장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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