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 및 미국 중앙정보국(CIA) 뿐 아니라 NASA,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 국무부 영사사업부, 미 의회도서관 등 대다수의 미국 정부 사이트, UN 국제기구 지도에서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승찬 의원실에서 12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통합전투사령부이자 지구 절반 이상의 지역을 관할한다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홈페이지 지도에는 우리의 ‘동해’가 ‘Sea of Japan(일본해)’으로만 표기되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7월 10일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29년 만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 국가 중 교과서에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도 무려 13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동해’로 단독 표기한 국가는 콜롬비아 1개국에 불과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그리스, 스웨덴, 헝가리, 핀란드, 아일랜드 등 13개 국가인 반면 ‘동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콜롬비아 1개국에 불과했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스위스, 뉴질랜드, 덴마크 등 7개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칠레, 멕시코의 경우 ‘일본해’로 표기한 교과서, ‘동해’로 표기한 교과서 모두 존재하지만, ‘동해’만 표기한 국가는 콜롬비아가 유일했다. 

OECD는 유럽, 북미, 아·태지역 등 세계경제 3대 지역의 주요 주체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로 범세계적인 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다루는 등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국들의 교과서에 ‘일본해’ 표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타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승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대들보’라고 언급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동해·일본해 병기도 아닌 ‘일본해’로만 단독표기하고 있다”라며 “지구 절반 이상의 권역을 담당한다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의 교과서 내 ‘일본해’ 단독 표기가 압도적인 것은 ‘일본해’ 표기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 유관 부처들이 각 국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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